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변화

- 국가 R&D 투자평가 플랫폼 구축·활용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R&D투자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일 간 무역전쟁과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ㅇ 이는 소재·부품산업에서의 경쟁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R&D 투자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기회가 됨.

ㅇ KISTI는 새로운 R&D 투자전략으로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관점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제안함.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국내 R&D환경을 둘러싼 변동이 예상된다.

ㅇ 국내 기업의 주요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및 아세안 개발도상국)은 산업단계 발전에 따라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자로 성장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로 부상된 바와 같이, 국내 기술혁신은 최종재 중심의 응용상품 개발에 집중되어,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한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공급사슬의 관점에서 기술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유형화하여 수립돼 한다.

ㅇ 이를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고 단기대응 처방에 그쳐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려운 기존 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함.

ㅇ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R&D 투자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이 필요함.

KISTI는 새로운 R&D 투자전략으로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관점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제안한다.

ㅇ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R&D투자 혁신 플랫폼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탈추격형 과학기술 R&D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임.

ㅇ 이러한 새로운 투자 전략은 데이터 기반 성장전략으로서 현재 소재·부품 산업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될 것임.

정부는 국가R&D 투자혁신을 위해 국가R&D투자평가시스템인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를 전격 도입하여 201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ㅇ KISTI는 자체보유 데이터(정부R&D투자데이터, 특허데이터, 논문데이터)와 분석역량 및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투자평가 플랫폼인 R&D PIE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ㅇ 이를 활용해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ㅇ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국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부품 분야 R&D PIE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확대 적용할 예정.

KISTI 최희윤 원장은“R&D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인 R&D 투자 플랫폼(R&D PIE)을 통해 일본 무역규제에 대응하고 R&D PIE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전략 제시가 국가적 차원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R&D 패러다임 전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