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 지역 R&D 혁신주체의 역할 중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및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 지역조직을 포함한 지역 R&D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도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

정부의 R&D를 위한 투자는 매년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 투자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ㅇ 그러나 지자체의 R&D 예산 투입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ㅇ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R&D 혁신은 지역 수요 및 정보에 기반 한 유연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역 상황만을 반영한 정책수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등에 포함된 지역 R&D 혁신 정책들에는 ‘지역주도 R&D’와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등이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ㅇ 지자체는 지역 R&D를 위한 싱크탱크 및 지역 R&D 조사분석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R&D 기획 역량을 확보하여 지역주도 R&D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지역 R&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 R&D 혁신주체인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역할 정립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R&D 수요에 기반 한 고급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R&D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주체들로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기관과 출연(연) 지역조직, 전문(연) 등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관이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

  ※ 대표적인 지역 R&D 혁신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접 출연 및 출자한 지역 산업육성, 기업지원 관련 연구 및 지원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400개에 달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ㅇ 이들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시험 및 시작품 제작지원, 인증 및 평가지원과 최근 들어 지역 주도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체 R&D 투자, 기획 및 지역 역량 강화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출연(연) 지역조직도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기반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ㅇ 이를 위해 출연(연) 지역조직은 지역R&D 혁신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출연(연) 지역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R&D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응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지역기업의 융합기술 수요, 과학기술 기반 지역 사회 및 현안문제 관련 지역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을 위해 출연(연) 지역조직과 본원의 연구 성과와 역량을 연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ㅇ 지자체도 R&D 예산집행에 대한 투자 결정권 확대 등 지역주도 R&D 혁신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출연(연) 지역조직이 지역 R&D 혁신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ㅇ 정부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추가하였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지역 R&D 혁신주체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과학기술 인프라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 이후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R&D 중심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이 예상되는 산업(의료 및 바이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비대면 원격서비스, 5G 등 대용량 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선점하고, 수출규제 및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에 따른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제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체제의 주요 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기업과의 협력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KISTI의 지역조직도 위기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 R&D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기업정보, 수출입정보, 및 글로벌 가치사슬 정보 등 지역산업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역 산업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ㅇ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보호무역주의 강화, 리쇼어링 등의 경제환경 변화와 방역·보건산업, ICT기반 비대면 산업, 청정가전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정보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을 강화한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및 지역주도 R&D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정보지원, 데이터 기반의 지역 R&D 역량 강화 및 지역산업정책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KISTI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