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01] 발명가 권리와 산업 경쟁력 높인다 - 한국발명진흥회

송재우 실장(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정보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이다.

매년 13만~15만 건의 특허가 등록되며, 2024년 말 기준 국내 등록 특허는 총 270만 건을 넘어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유럽, 일본, 중국, 미국과 함께 ‘선진 5대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창의와 혁신을 일궈낸 발명인들의 노력이 있다.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발명가들의 권익 증진과 IP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KISTI와 협력하며 발명가들의 성과를 실질적 가치로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 가치 보호부터 사업화까지

특허권은 발명을 처음 공개했을 때 최대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특허를 만들어내는 발명가들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발명진흥회다. 지식재산평가정보실 송재우 실장은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 보호이자 산업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한다. 한국인 최초 등록특허인 독립운동가 정인호 선생의 1908년 ‘말총모자’ 는 전통 갓을 현대적으로 개량해 수출로 부를 축적하고 독립 자금을 지원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제1호 특허 ‘유화 염료제조법’은 국내 염료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973년 한국특허협회가 발족했고, 1994년 발명진흥법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출범했다. 진흥회는 발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IP 가치평가, 국내외 발명전시회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IP로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빅데이터와 AI, IP 금융과 가치평가에 새로운 장을 열다

집을 보증으로 대출하듯 특허도 가치를 평가해 대출이 가능한 'IP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IP 가치평가 비용이 최소 500만~2,000만 원 이상 소요돼 소액 대출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회는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스마트 빅스(SMART VIX)’를 올해 3월 공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AI가 경제적 수명, 초기 매출액, 로열티율, 할인율 등 4대 핵심 변수를 분석해 특허 가치를 금액으로 제시한다. 송 실장은 “신제품 출시와 연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스마트 빅스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빠르고 신뢰도 높게 평가해 금융과 투자, 기업전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KISTI와의 협력으로 연구자 발명가 네트워크 DB 구축

진흥회가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송 실장은 “KISTI의 협력이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KISTI가 보유한 ‘저자 식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명자 연구자 네트워크 DB를 구축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많은 특허를 출원하지만, 발명자 식별 코드가 의무가 아니 어서 연구자·발명자 구별이 어려웠다. KISTI의 저자 식별데이터는 동명이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 성과를 파악 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자와 발명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형성된 발명자 네트워크

진흥회는 KISTI 데이터를 접목해 산업계가 필요한 발명자를 쉽게 찾아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딜 소싱(Deal Sourcing)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다. 송 실장은 “배터리 연구자를 찾을 때 핵심 연구자와 연관된 네트워크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다”며 “DB가 구축 되면 발명자에게 새로운 투자나 연구 개발지원, 특허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특허는 사람이 만든다. 연구자 정보가 계속 살아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며 “KISTI가 보유한 연구자 및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자 활동 분석이나 우수 연구 성과 도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KISTI 와 긴밀히 협력해 연구자와 산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NTERVIEW 02] AI로더 똑똑하게 입법지원 고도화한다

한재구 과장(국회도서관 전자정보정책과)

‘하루 14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달 동안 제출하는 법률안 수를 일수로 나눈 평균 수치다. 매달 수백 건의 법안이 만들어지며, 국회 제출 법안은 매년 증가 추세다. 법안 하나를 만드는 데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싱크탱크가 바로 국회도서관이다. 글로벌 패권전쟁 속 과학기술 관련 규제와 법안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과 KISTI는 2016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국가 R&D 보고서 원문을 상호 공유하며, 국회도서관은 이를 과학기술 정책 입법의 검증된 자료로 활용해 법안과 정책의 질을 높이고 있다. KISTI 역시 국회도서관의 자료 보관·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R&D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국회의 든든한 조력자

국회도서관은 한국전쟁 중 혼란한 상황 속 부산에 처음 설립됐다. 그만큼 국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장서 3,000여 권과 직원 1인으로 시작해 올해 개관 73주년을 맞았다. 현재 약 860만 권의 방대한 장서와 4억 2,500만 명 이상의 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한다. 특수한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의회정보실’과 ‘법률 정보실’을 운영한다. 

전자정보정책과 한재구 과장은 “의회 사서들은 AI, 저출생, 기후위기 등 현안 이슈와 100대 국정과제 전반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외 정책 현황, 법률, 사례, 통계 등의 정보를 조사·번역·정리해 국회의원과 직원에게 직접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국회도서관 서비스 경제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1건당 평균 91.68시간의 업무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대상자들은 국회도서관 서비스가 없을 경우 업무 생산성이 40%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KISTI 국가 R&D 보고서, 과학기술 정책 입법의 기초자료

국회도서관은 KISTI로부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디지털 파일 약 16만 3,000여 건과 인쇄본 약 1만 5,000여 건의 국가 R&D 보고서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다. KISTI의 과학기술정보 제공으로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된 지식 인프라를 과학기술분야로 확대하며 지식 활용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한 과장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이나 의원들이 국내외 R&D 세부 연구현안 자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며 “R&D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증된 참고문헌으로 R&D보고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과학기술 관련 정책 입법이 빠르고 정밀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등 전략산업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대상 ‘2025 국회 최고위 과정’ 중 ‘과학기술과 국가전략’ 주제가 개강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과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오늘날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국가 R&D 보고서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미래형 도서관으로··· KISTI와 협력 기대

국회도서관은 1997년부터 전자도서관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 확대로 전자도서관 이용은 2023년 536만 건에서 2024년 871만 건으로 약 62% 증가했다. 최근에는 AI 기반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창출하며 미래형 도서관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챗봇 AI 사서 나비를 통해 맞춤형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자 요약서비스’와 ‘자료요약서비스’를 추가했다. 외국 법률을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I 외국법 번역기’ 도입도 앞두고 있다. 한 과장은 “국회도서관 AI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에서 국내 사례를 조사할 때 KISTI의 AI 서비스가 가장 눈에 띄었다”며 “국회도서관 대부분의 AI가 KISTI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KISTI가 운영하는 사이언스온의 대화형 AI 검색과 요약서비스, 과학기술 특화 생성형 언어 모델 KONI 등을 적극 벤치마킹한 결과다.

한 과장은 “미래형 도서관 구현을 위해 향후 강연, 세미나 발제 등 KISTI 와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위한 규제 대응에도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검색 중심에서 활용 중심의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로 진화를 지향한다. 한 과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양질의 입법과 정책 이슈 관련 데이터를 선별하고 큐레이션하는 과정에 AI 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