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 Article!데이터 경제의 핵심, 데이터 가치평가: 현황 진단과 미래 과제
김윤정 57 2025-12-16| 권호 | 제 86호 | ||||
| 발간일 | 2025-12-17 | ||||
| 저자 | 이종택·박훈 | ||||
최근 글로벌 데이터 경제는 급성장 중이며, 2024년 695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데이터 분석 시장은 2030년 3,0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와 유럽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은 데이터 거래소 설립, 공공-민관 협력 모델, 민간주도 가치평가 및 보호법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역시 '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해 데이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산업별 거래소 및 가치평가기관 지정, 품질인증, 금융상품 연계 등 국가 차원의 제도·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내에서 AI, 바이오, 스마트 제조업 등 데이터 활용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도입을 언급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보증대출용, 투자유치용 및 기업 내 전략수립의 목적 등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수행·활용되고 있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 모든 과정에서의 실질적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며, 평가 방법의 표준화와 전문기관·인력의 확대, 자산화·금융 연계, 품질·분쟁·자산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글로벌 표준화, 평가 신뢰성 제고,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적 거버넌스 확립 등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KISTI 이슈브리프 제8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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