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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손영주 2020-06-29 View. 7,33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 지역 R&D 혁신주체의 역할 중심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 기관

KISTI ISSUE BRIEF

KISTI ISSUE BRIEF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분야 대표기관인 KISTI가 최근의 과학기술 정보 고나련 현안 이슈를 발굴, 분석하여 시사점 및 해결 방안 을 제시하고자 발간합니다.

이동원/ 제 22호 2020.06.2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주도 RnD 활성화 방안 - 지역RnD 혁신주체의 역할 중심 -

목차

  • CH01. 지역Rnd현황 - 지역 Rnd투자현황, 지역RnD 혁신주체 , 지역산업 육성사업
  • CH02. 글로벌 지역 RnD 혁신정책 동향 - 국내지역 RnD 혁신정책, 국외 지역 RnD 혁신정책, 지역 RnD 혁신 정책 방향
  • CH3. 지역주도 RnD 시대의 혁신주체의 역할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지역 RnD 혁신기관의 역할 재정립, 출연(연) 지역조직의 역할, KISTI 지역조직의 역할
  • CH04. 경제위기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지역경제,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부 RnD 투자방향, 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요약

정부의 RnD를 위한 투자는 매년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nD 투자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등 지역 RnD 혁신 정책에서는 '지역주도 RnD'와 '지역 혁신주체 역량'으로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주도 RnD를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RnD 혁신 정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RnD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및 지역 RnD 조사 분석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RnD 기획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과 지역 주도 RnD 추진 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지역 RnD 정책 그리고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 RnD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할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혁신주체의 역할 정립 및 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주도 RnD,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연) 지역조직을 포함한 지역 RnD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재정립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병 만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https://www.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및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 지역조직을 포함한 지역 R&D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도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


정부의 R&D를 위한 투자는 매년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 투자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ㅇ 그러나 지자체의 R&D 예산 투입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ㅇ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R&D 혁신은 지역 수요 및 정보에 기반 한 유연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역 상황만을 반영한 정책수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등에 포함된 지역 R&D 혁신 정책들에는 ‘지역주도 R&D’와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등이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ㅇ 지자체는 지역 R&D를 위한 싱크탱크 및 지역 R&D 조사분석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R&D 기획 역량을 확보하여 지역주도 R&D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지역 R&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 R&D 혁신주체인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역할 정립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R&D 수요에 기반 한 고급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R&D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주체들로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기관과 출연(연) 지역조직, 전문(연) 등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관이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

  ※ 대표적인 지역 R&D 혁신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접 출연 및 출자한 지역 산업육성, 기업지원 관련 연구 및 지원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400개에 달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ㅇ 이들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시험 및 시작품 제작지원, 인증 및 평가지원과 최근 들어 지역 주도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체 R&D 투자, 기획 및 지역 역량 강화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출연(연) 지역조직도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기반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ㅇ 이를 위해 출연(연) 지역조직은 지역R&D 혁신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출연(연) 지역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R&D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응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지역기업의 융합기술 수요, 과학기술 기반 지역 사회 및 현안문제 관련 지역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을 위해 출연(연) 지역조직과 본원의 연구 성과와 역량을 연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ㅇ 지자체도 R&D 예산집행에 대한 투자 결정권 확대 등 지역주도 R&D 혁신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출연(연) 지역조직이 지역 R&D 혁신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ㅇ 정부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추가하였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지역 R&D 혁신주체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과학기술 인프라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 이후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R&D 중심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이 예상되는 산업(의료 및 바이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비대면 원격서비스, 5G 등 대용량 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선점하고, 수출규제 및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에 따른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제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체제의 주요 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기업과의 협력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KISTI의 지역조직도 위기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 R&D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기업정보, 수출입정보, 및 글로벌 가치사슬 정보 등 지역산업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역 산업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ㅇ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보호무역주의 강화, 리쇼어링 등의 경제환경 변화와 방역·보건산업, ICT기반 비대면 산업, 청정가전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정보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을 강화한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및 지역주도 R&D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정보지원, 데이터 기반의 지역 R&D 역량 강화 및 지역산업정책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KISTI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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