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 KISTI 이슈브리프 제31호 발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이하 KISTI)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우리정부가 혁신적 포용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 전략의 성공을 위하여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에 대한 『KISTI 이슈브리프 제31호』를 발간하였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

□ 지역 R&D 혁신 정책 동향

 ㅇ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수립되었다.

   -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산학연 지역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혁신 시스템 고도화와 과학기술 기반 지역성장 등을 세부 실천 목표로 정하였다.

  ㅇ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역 R&D 혁신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R&D 재정의 지역 자율성을 기초로 지역 R&D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판 뉴딜 시대의 지역 R&D

 ㅇ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2020.7.14.).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

   -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으로 구분함. 

    - (지역균형 뉴딜 촉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균형 뉴딜 성공요건과 지역 R&D 혁신 주체 역할

 ㅇ 지역균형 뉴딜 성공요건

   - (디지털 신기술 확보)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술(데이터 네트워크 분석기술; D.N.A.)에 대한 지역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기술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수요자 및 시장 중심의 활용 방안 발굴 및 민간 수요 창출 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 (지역 연구기관의 협력) 지역 소재 연구기관은 첨단 연구장비(예,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 가상제품설계환경 등), 산업인력 커뮤니티(예, ASTI 등), 정보분석 역량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해 지역뉴딜 전담조직 및 타 연구기관과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 정보서비스 고도화와 뉴딜 전담부서와의 협력 등이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요인이다.

 ㅇ 지역 R&D 혁신 주체의 역할

   - (대학) 지역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 등 지역균형 뉴딜 인재를 양성한다.

   - (공공연구기관) 특화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대학 및 기업의 R&D를 지원 또는 주도하여 지역R&D혁신의 주도적 수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기업) 산업기술 R&D 실행자이며 디지털 전환으로 제품개발 환경을 개선하여 높은 시장 경쟁력의 제품 기술 개발을 한다. 

□ 지역균형 뉴딜시대의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ㅇ 데이터 기반 지역 R&D 혁신 지원 체제

   - (의사결정 지원체제) 지역 R&D 혁신에 대한 위기대응에 취약한 R&D 정책 및 전략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 (산학연정 협력생태계) 한국형 지역 R&D 혁신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생태계의 구축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 (데이터 기반 위기대응 서비스) 4차 산업혁명 도래, 소부장 자립화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주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체계 붕괴 등의 급진적 변화에 따라 주력 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도산위기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데이터AI 기반 의사결정)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혁신주체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 (AI 실용화 지원) 국민의 삶과 지역산업의 디지털 융합으로 개인‧기업의 지능형 안전복지‧기술혁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대응 AI 솔루션 실용화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 KISTI 김재수 원장은“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한 만큼, 데이터 기반의 지역 R&D 지원 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