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위한 한국의 대응은?

-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 27위, 논문기준 15위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이하 KISTI)은 글로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인 KISTI는 최근의 과학기술 정보 관련 현안‧이슈를 발굴‧분석하여 시사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https://www.kisti.re.kr/post/issuebrief).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 및 지구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며, 행위의 당사자는 전 국가다.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행동계획은 아니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2년 ~ 2015년)가 있었다. 이는 글로벌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UN회원국들이 합의한 첫 번째 목표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인 첫 번째 약속이다.

- MDGs의 목표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목표 설정의 시기가 다가와 MDGs의 목표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일부 국가만이 다루는 문제에서 모든 국가가 다뤄야 하는 문제와 주제로 목표와 내용을 조정해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의 큰 3개의 주제를 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 17개 목표는 빈곤 퇴치와 경제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까지 다룬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행현황 모니터링,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 자원의 재분배 및 정책 조율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SDGs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SDSN(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전 세계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한국은 27위로 100점 만점에 77.9점이며, SDGs 항목별로는 SDGs 6(Clean Water and Sanitation;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항목은 우수하나 SDGs 10(Reduced Inequalities;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SDGs 14(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전)와 SDGs 15(Life On Land; 육상생태계 보전) 등 불평등 감소, 해양 및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목표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DGs와 과학기술 분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SDGs 분야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당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성과물은 과학기술문헌으로 산출된다.

- 과학기술문헌을 SDGs 17개 목표별 관련성을 토대로 분류하게 된다면, 국가별로 어떠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성과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가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서는 SDGs와 관련된 과학기술계의 모니터링 활동은 거의 포착되고 있지 않아, Digital Science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DB인 Dimension을 활용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SDGs 대응 활동 현황을 분석했다.

- 전 세계의 SDGs 관련 논문 수는 7,310,347건(22년 7월 기준)이며, 한국은 106,530건으로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논문 수 기준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 SDGs관련 논문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한국의 순서로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 17개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SDGs 1~17까지 비교적 균형 분포를 보인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다.

- 나머지 국가의 경우, 특정 분야에 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SDGs 7과 SDGs 11에, 인도는 SDGs 2, SDGs 6, 그리고 SDGs 12에, 한국은 SDGs 7에 집중돼 있다.

□ 이외에도 KISTI 이슈브리프 제47호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처하는 글로벌 활동과 한국의 활동을 비교하고, 과학기술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의 현 위치와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 또한, 세부적으로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SDGs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분야에 대한 논문의 연도별 추이, 주요 기관,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의 특징, 토픽모델링을 통한 관련 연구의 핵심 키워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