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미·중 기술 패권과 트럼프 2기: 바이오 기술의 게임체인저 전략’ 이슈브리프 발간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분석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이식, 이하 KISTI)은 미·중 기술 패권과 트럼프 2기: 바이오 기술의 게임체인저 전략을 주제로 한 KISTI 이슈브리프 제8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AI 반도체,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가 대한민국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바이오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기술 주권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한국이 대응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KISTI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바이오 기술을 전략적 우위 확보의 핵심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 미국은 ‘바이오기술 및 제조혁신 행정명령(EO 14081)’을 통해 바이오 강대국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 중심의 기술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은 ‘제14차 5개년 바이오경제 발전 계획(2021-2025)’을 발표하며 바이오 기술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바이오 데이터 활용, 백신 기술, 식물 육종 기술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바이오파운드리 및 제조혁신 공정 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 방향이 요구된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1. 강점 기술 집중 육성

• 한국은 데이터 활용, 백신 기술, 식물 육종 기술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2. 취약 분야 보완

• 바이오파운드리 및 제조공정 자동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므로, R&D 투자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

3. 합성생물 기술의 전략적 활용

• 바이오 데이터와 제조·합성 기술이 융합된 합성생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주권을 강화하고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4. 글로벌 기술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 확보

• 기술 표준화, 글로벌 규제 대응,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5. 과학기술 기반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국가 차원의 선도형 R&D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 의사결정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집필자인 임종연 팀장은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연구개발(R&D)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경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선도형 R&D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전략, 외교·안보 이슈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전략기술 의사결정지원체제는 단기적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혁신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KISTI 이식 원장은“KISTI는 앞으로도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 및 정책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